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총정리 (전자소송 방법·비용·강제집행까지)

한 줄 요약

지급명령은 신청이 끝이 아니라, 송달·이의신청 여부·확정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해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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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지급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 (입력 순서)

대부분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.

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
→ 로그인
→ 민사

→ 지급명령 신청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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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단계 순서

① 사건 종류 선택

• “지급명령(민사)”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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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당사자 정보 입력

• 채권자(본인) 정보
• 채무자(임대인) 정보

📌 주소 정확히 입력해야 송달 문제 발생 안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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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청구 금액 입력

• 보증금 미반환 금액
• 지연손해금 기재

예시:

• 원금: 200,000,000원
• 지연이자: 연 1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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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청구 원인 입력

앞서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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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첨부서류 업로드

필수 첨부:

• 임대차계약서
• 전입신고 확인서
• 확정일자 확인서
• 내용증명 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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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인지대·송달료 납부

전자결제로 바로 납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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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?

보증금 2억 원 기준 예시

✔ 인지대

대략 10만 원 전후

✔ 송달료

5~10만 원 내외

👉 총 비용 약 15~20만 원 내외
(사건 금액에 따라 다름)

📌 소송보다 저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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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과정

① 법원 심사

보통 1~3주

② 상대방에게 송달

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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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?

•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
• 이 경우 재판 진행

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이 매우 효과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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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?

→ 지급명령 확정

📌 이때부터 강제집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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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수 있는 것

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

✔ 급여·예금 압류

✔ 채권 압류

 

👉 확정문을 받아야 진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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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️⃣ 지급명령의 장점과 한계

장점

• 절차 간단
• 비용 저렴
• 빠름

한계

•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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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️⃣ 지급명령 전 반드시 체크

• 계약 종료 증빙 확보
• 내용증명 발송 완료
• 전입·확정일자 유지
• 임차권등기 여부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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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지급명령은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현실적인 1차 대응 수단입니다.

단, 신청 → 확정 → 강제집행
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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